압류많은차량이라고 무조건 폐차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차량을 정리하려고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압류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나 과태료 등 미납금액 때문에 압류가 여러 건 잡혀 있다면 일반적인 말소절차와 다르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차령초과말소입니다.
압류등록 후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차량 가운데 일정한 차령 등의 기준으로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차령폐차의 정확한 의미는 차령초과말소입니다

현장에서는 보통 차령폐차, 압류폐차라고 부르지만 자동차등록 관련 제도에서는 차령 등의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은 차량의 말소등록 절차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차량이 오래되어 사실상 강제집행을 통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정 조건의 차량에 대해 압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등록상태를 유지하지 않도록 마련된 절차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차량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차령폐차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압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정확한 차령과 등록원부의 권리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차령초과말소의 기본 차령기준

※ 위 차령은 차령초과말소를 검토하기 위한 법령상 기본 기준입니다. 실제 말소 가능 여부는 압류 · 저당 등 자동차등록원부의 권리관계와 후속 강제집행 진행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차가 오래됐다고 무조건 차령폐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용차가 11년을 넘었다고 해서 모든 차량이 자동으로 차령폐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령은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조건 가운데 하나이고 실제 등록원부에 어떤 압류와 권리관계가 설정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압류 이후 실제 환가절차나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식만 보고 차령폐차가 무조건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보다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세금미납차량도 먼저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합니다

자동차세나 과태료 등 미납으로 압류가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라면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어떤 기관의 압류가 몇 건 등록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주가 기억하고 있는 미납금액과 실제 등록원부의 내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차량일수록 여러 기관의 압류가 함께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차량을 정리하기 전에 정확한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류가 1건인지 10건인지 숫자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차령폐차를 알아볼 때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압류 건수입니다.
압류가 한 건이면 가능하고 여러 건이면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각 어떤 압류인지와 차량의 차령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해당 차량에 실제 환가가치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권리행사나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등입니다.

차령폐차를 하면 세금과 과태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구분해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령초과말소는 일정 조건을 갖춘 오래된 압류차량의 자동차 등록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지 차주에게 부과된 세금이나 과태료 등의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차량이 말소되었다고 해서 기존 체납액까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채무의 처리 여부는 해당 세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 기관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저당과 압류는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면 압류 외에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차량도 있습니다.
압류와 저당은 발생원인과 권리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차량에 빚이 잡혀 있다는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특히 저당권이나 다른 권리관계가 존재한다면 해당 권리의 상태와 실제 처리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차령기준만 충족한다고 생각하고 차량부터 폐차장에 입고하기보다 등록원부 확인이 먼저인 이유입니다.

차령폐차는 일반폐차처럼 바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압류가 없는 일반적인 폐차는 필요한 조건이 갖춰지면 비교적 빠르게 말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령초과말소는 등록관청에서 이해관계인에게 말소등록 신청 사실을 알리고 권리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차량을 입고했다고 해서 당일 바로 모든 말소절차가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반폐차보다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압류기관에도 권리행사 기회가 주어집니다

차령초과말소 신청이 접수되면 등록관청은 해당 차량에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말소신청 사실을 알리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아무런 절차 없이 압류를 무시하고 차량등록을 삭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권리자가 실제로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 절차를 진행한다면 말소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최종 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을 먼저 임의로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압류가 너무 많고 차량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개인적으로 차량을 해체하거나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 폐차와 말소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차령초과말소는 등록원부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차량을 먼저 없애고 나중에 등록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세금이나 과태료 체납 등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어 있는 차량이라면 번호판이 정상적으로 부착된 차량과 상황이 다릅니다.
현재 법령에서는 차령초과말소 사유로 신청하는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를 고려한 절차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번호판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다른 번호판을 부착하거나 차량을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번호판 영치상태와 차령초과말소 가능 여부를 등록관청과 정식 처리절차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령폐차 진행 전 확인할 핵심사항

압류차량은 일반적인 중고차수출과 다르게 봐야 합니다

압류가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정상적인 명의이전이나 수출말소 과정에서 권리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압류가 없는 차량처럼 단순하게 중고차수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차량가격이 폐차가격보다 조금 높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차량부터 넘기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고 압류와 저당 등 등록상 제한사항을 확인한 뒤 가능한 처분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차령폐차 대상이라면 일반폐차와 처리시간도 다를 수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는 이해관계인에게 말소신청 사실을 알리고 권리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차량을 맡긴 직후 바로 말소증이 발급되는 일반적인 폐차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인계하기 전에 예상되는 절차와 처리과정을 확인하고 말소가 완료될 때까지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차등록까지 자동으로 정리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압류많은차량 차령폐차 진행순서